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/부동산 정책 (문단 편집) ===== [[외국인]]의 한국 [[부동산]] 매입 논란 ===== [[문재인 정부]]는 [[한국]] [[부동산]] 시장에 대해 [[한국인]]들의 매수를 규제하는 대출규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. 문제는 [[외국인]]이 한국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'''규제가 없다시피 하다'''는 점이다. 덕분에 '''한국인만 [[호구(유행어)|호구]]로 보는 차별 논란'''도 빚고 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53&aid=0000026516|기사]] [[문재인 정부]]에서 시행하는 대출 규제는 '''[[한국]] 국내은행을 규제'''하는 것이므로, '''외국인이 외국 은행에서 [[대출]]'''을 받아 한국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. 이것은 한국 정부에서 외국 은행[* 외국계 은행이 아닌 말 그대로 외국 은행의 외국 소재 지점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.]에 대한 대출규제를 하는 것이 '''타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인데다, 한국 정부는 외국 은행을 규제할 능력이 없으므로'''[* 타국 금융기관을 규제할 수 있는 정부는 '''[[2020년]] 현재 [[미국]] 정부밖에 없다'''. [[미국 재무부]] 소관으로, 미국 재무부가 전 세계의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하다가 규제 대상 거래가 나오면 해당국 정부와 해당 은행에 대해 [[세컨더리 보이콧]]을 압박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끊어버리게 만든다. 미국 정부는 타국 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을 시행하여 전 세계 은행에 대해 특정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[[권력]]이 있다.] 외국까지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사는 것은 '''[[투자이민]]이나 [[외국인직접투자]](FDI) 실적'''으로 잡히기때문에 더욱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. 심지어 [[외국인 노동자]]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가, 본국의 대출을 받아서 한국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유행하고 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8&aid=0004374053|기사]] [[2020년]] 들어서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쓸어담기는 [[서울특별시]] 등 [[수도권(대한민국)|수도권]] 일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심화하고 있다. [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]]로 인해 [[미국]] [[연방준비제도]]가 제로금리로 복귀하는 등 전 세계적인 통화완화에 힘입어 타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한국 부동산을 싹쓸이하는 것이다. [[2020년]] 외국인들의 한국 건축물 매입은 사상 최대치인 2,273건까지 상승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01&aid=0011827891|기사]] [[국세청]]은 42명의 외국인에 대해 [[세무조사]]를 시행하기로 했지만, 전체 외국인 부동산 매입 건수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이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01&aid=0011787910|기사]] 특히, [[외국인]]들의 [[2020년]] [[7월]] [[서울특별시]] [[아파트]] 매입 건수는 157건으로 '''순매수''' 행렬이 시작됐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1&sid2=260&oid=421&aid=0004854812|기사]] [[문재인 정부]]의 규제정책으로 한국 내 법인들이 부동산을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매입하면서 규제 효과가 빛이 바래는 양상이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421&aid=0004827905|기사]] [[2020년]] [[8월]]에는 [[강남3구]]에 133건의 외국인 [[부동산]] 매입이 신고돼 2020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. 비거주 외국인은 외국에 집이 여러 채 있어도 국내에서 집을 살 때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는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374&aid=0000222491|기사]] 강남3구 지역에 한 명의 외국인이 133채를 보유하는 등 한국인 대출규제를 하는 동안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이 가속화하고 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0&sid2=265&oid=011&aid=0003812171|기사]] [[2020년]] 한 해 [[중국인]]이 [[대한민국]]에서 사들인 부동산 건수는 13,788건으로, 전체 외국인 한국 부동산 매입건수 26,836건의 51.3%에 달했다. 특히 중국인이 중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을 사들여서 '''[[문재인 정부]]의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는''' 추세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23&aid=0003596244|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